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종결된 이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대상
1)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 행정처분 대상자 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 영업사원, 배달사원, 운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운전기사, 벌점 초과자
2) 행정심판 대상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운전면허 정지 기간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 기타 위 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행정처분의 감경기준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